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며,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법인세 4,964억 원의 32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임.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낮은 상황을 타개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행 세법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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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