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0436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이용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금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을 지방채의 원리금 외에도 보증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이행책임을 지게 된 금액 등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歲計現金)이 부족한 경우 종전에는 다른 회계로부터만 자금을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른 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