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93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감사, 권고, 기관경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처리 및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윤리센터의 징계요구 요청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징계요구 하는 절차로 절차 지연 및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중·경징계를 구분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감사, 권고, 기관경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며,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체육계 현장의 인권보호라는 사업의 취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제3항제4호,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10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1-25), 같은 법률명(국민체육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