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한 자동차제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는 포함되지 않아 현행 제도가 전기차 보급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