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90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또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현장의 개선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필요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등 보행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