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85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급수인구와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급수인구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는 77%에 달하는 124곳이며, 10만명 이하는 87곳(54.3%)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75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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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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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