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78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재정적, 인력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지자체와 대학생 수의 감소를 겪고 있는 대학이 연계하여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도심 공동화로 인한 도시 문제와 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해법으로 도심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세종시 등 지자체들에서 추진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대학 주변을 대학과 공공, 민간(지역주민, 청년)의 협력을 통해 노후 도심의 재생을 촉진하고, 창업 기회 부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인구 재유입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대학이 지식, 문화, 경제의 중심으로서 도시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 대학이 포함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대학가 주변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제13조제4항제4호 신설, 제56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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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