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20366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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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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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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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