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3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2001년 6월부터 시작되어 발행사업자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법률 제18760호, ’22.1.18., 일부개정, ’22.8.11. 시행).
그러나, 개정 법률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자본금) 획득에 체육기금의 출자 근거 및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의 활용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담보할 수 없는 한편 본 사업의 시행취지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국가 체육재정 기여도 등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체육진흥투표권 전담 자회사 신설을 통한 발행사업의 안정적 위탁운영이 필요함.
이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 전담 자회사 자본금을 체육기금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체육기금 조성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체육기금 조성액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안 제22조제4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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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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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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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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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