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7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함과 아울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주택단지의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주거지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리시설의 의무 설치 범위에 노인의 사회적 돌봄에 관한 대표적인 시설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주거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그 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함과 아울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