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179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비수도권은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ㆍ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는 이른바 메가시티로 불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으로 해왔음.

이에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ㆍ울산ㆍ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함)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함(안 제4조).

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를 거쳐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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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