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
그런데 우리 헌법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중복 결정),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입체적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동 제도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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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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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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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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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