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72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인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 자연환경 변화 등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측뿐만 아니라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양위성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조사에 관한 기술ㆍ제도의 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명칭을 공공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국해양조사기술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