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7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공공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대체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충분한 수의 사서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제외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 요건만 갖추면 공공도서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촉진하고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촉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대체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충분한 수의 사서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제외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 요건만 갖추면 공공도서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촉진하고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