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한 수사ㆍ과세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인적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