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한 수사ㆍ과세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외국인에 대한 표준화된 인적정보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유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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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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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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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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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