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6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정책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임.

특히, 수소전기자동차의 활성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큰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수소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외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와 같이 수소 충전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7월 27일 현재 수소연료 전국평균 가격은 1㎏당 9,727원으로, 수소버스는 3,500원/㎏, 수소화물차는 4,100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영국 역시 수소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이는 이동 수단보다 연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수소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영국은 녹색산업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수소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