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7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및 소비자의 이익 등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ㆍ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전기안전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19개의 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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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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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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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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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