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효 문화를 고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 및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부모의 노후를 자녀가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2012년 33.2%에서 2022년 19.7%로 감소하고 있어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효 문화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