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5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 해당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기업에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2023. 10. 4. 시행 예정)은 수탁·위탁거래 시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납품대금 연동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탁기업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외의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함)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물품의 제조나 공사 등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특히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일부를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은 수탁기업에는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면서, 직접 참여한 제조·공사 등에서 사용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은 보전받을 수 없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대기업이 제조·공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위탁기업으로, 해당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기업에 가중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