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과 그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2월 말일’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단축하는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02-23), 같은 법률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