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과 그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2월 말일’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단축하는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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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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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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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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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