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대상인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의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산물 제조ㆍ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율(이하 “공제율”이라 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동일한 면세대상인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하여 목재 및 나무제품을 생산하는 때에는 공제율을 일반 제조업의 공제율과 같은 102분의 2로 낮게 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대상인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의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산물 제조ㆍ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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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