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마련과 함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군인의 부실급식을 개선하고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국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양질의 군 급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군인의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보장하고,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급식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마련과 함께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여 군인의 부실급식을 개선하고 군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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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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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