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2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기본권으로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각 군부대 등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군인의 학력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

군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전역 후의 생활을 위하여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자격이나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그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인의 기본권으로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각 군부대 등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군인의 학력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