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9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장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항공 관련 업무 중 운전업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전예방적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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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