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5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 동물의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ㆍ검안 사항 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동물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종사자(이하 “수의사등”이라 함)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나.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수의사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되,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