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카지노사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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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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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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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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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