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10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영업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수(改修)ㆍ개선 또는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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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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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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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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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