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0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업 및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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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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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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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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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