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57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6월 15일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농약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소요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큰 민사소송 대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을 통해 보다 쉽게 농약 피해에 대한 분쟁 해결과 보상이 가능해졌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한 ‘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과 같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수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조정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의7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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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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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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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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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