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지출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지출과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도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작성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 조정되는 예산안의 규모는 매우 미미하고 대부분 기획재정부 등 소수의 정부 관계자들 위주의 밀실 심사 관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어,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등의 첨부서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한 지출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7호 및 제71조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