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1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실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용지 매수자 ㈜이마트가 2,430억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8,100억에 전매하여 5,728억의 시세차익을 얻은바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실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