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96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물론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해당 건은 철회되었으나,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ㆍ인하할 수 있다'라는 약관상 규정을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존재하여 앞으로도 경제 상황 급변시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함.
이에 은행업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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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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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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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