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8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대마 제외 대상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수지는 대마에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유엔(UN) 등에서도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