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더욱 흉포화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학제와 청소년의 육체적ㆍ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더욱 흉포화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학제와 청소년의 육체적ㆍ정신적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