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9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각하됨. 그러므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실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된 서면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