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1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중대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활발함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어,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르면,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사망ㆍ중상) 발생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단지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함.

그럼에도 해당 개정법률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반면 경찰청의 경우 각 지방청별 관할 경찰서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신고 및 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중대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의3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교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