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0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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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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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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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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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