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청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대구세관ㆍ광주세관 및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를 해당 세관 및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하여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