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의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둔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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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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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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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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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