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8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공동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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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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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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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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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