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7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방송법」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및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원회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미디어다양성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