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7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