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6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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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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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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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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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