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6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유ㆍ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규제의 일몰기한은 2022년 9월 22일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도 유ㆍ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규제의 일몰기한은 2022년 9월 22일임.
그런데, 도매제공의무가 사라질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 여부나 제반 조건의 결정에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자본력과 협상력이 낮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중장기적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도매제공의무의 일몰제도를 폐지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담보함으로써 시장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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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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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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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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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