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9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대상이 주거하는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누군가를 괴롭히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집회와 시위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임.
이에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호대상이 주거하는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은 처장에게 경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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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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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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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