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나 경험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학점 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그 대상에 대한 학점 인정의 범위ㆍ기준 등을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점 인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