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7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등 다양한 학습활동이나 경험이 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학점 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그 대상에 대한 학점 인정의 범위ㆍ기준 등을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점 인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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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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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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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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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