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에 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5억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할 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경제제재 및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체제 전환으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정부의 탄력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비롯한 원자재의 소비자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원자재 업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결정에 대한 비판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처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에 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5억원 이상의 초과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추가로 납부하는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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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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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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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