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상급종합병원: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45개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2-05), 같은 법률명(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