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경위의 신규 채용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의 명칭을 ‘경찰간부후보생’에서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고, 경찰공무원 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시험 또는 승진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유형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행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그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재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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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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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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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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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