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8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제주도 포함)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지역의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의 섬(제주도 본도 포함)은 3,383개이며, 465개 유인도서에서 70만 8천가구, 150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생활물류 기반으로 섬 주민은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섬 주민의 정주여건 불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공개시스템이 없어 섬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특히 제주도(본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이르나,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아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외되어 있음.

이에 섬(제주도 포함)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지역의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